5분 만에 이해하는 2023년 교통 법규 달라지는 7가지

안녕하세요. 선한 부자 캡틴박입니다^^

혹시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 법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2023년 교통 법규 7가지에 대해서 알기 쉽고, 빠짐 없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을 냈지만, 20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요. 금액은 기존의 범칙금 6만 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해요.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충분한 거리 확보 후 점선인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 작동하고 추월 후 다시 차선으로 돌아와야 해요. 고속도로에서는 앞 차의 왼쪽 차로를 추월한 후 다시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해요.

 

출처: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우회전 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강화된 우회전 교통법규는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요.

 

올바른 우회전 정지 방법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해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없으면 천천히 서행하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출처: 경찰청

 

1종 자동 면허 갱신

 

경찰청에서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운전 면허제도를 개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는 7년 무사고에 한해,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어요.

 

 

음주 측정 거부 벌금 강화

 

과거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되어요.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2023년 1월 1일부터 주정차된 차량에 손상을 가한 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해요.

 

 

그 외 교통시설

 

계단 버스

 

2023년부터는 계단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된 버스를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해요.

 

 

지하철 버스 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해 30일간 60일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운전을 즐기시길 바래요. 이때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