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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뱀의 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삶과 밀접한 각종 제도와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새롭게 신설되거나 폐지 또는 변경되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함께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2024년 대비 170원(1.7%)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 연봉은 2,515만 5,24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는데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였다고 화제를 낳았으나,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 & 육아 장려
출산, 육아, 주거 등 저출산 대책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가 인상되고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는데요. 급여 부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첫 석 달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된 최대 250만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급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통상 임금의 100% 한도 내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대체인력 지원금도 매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로 도입돼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도 더 쉬워지는데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2월 23일부터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확대됐으며, 출산 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내신 등급 개편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내신 제도가 크게 바뀌는데요. 먼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일정과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슈하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이수해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학점을 취득하려면 각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학업성취율 또한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신 평가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일반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적인데요. 내신 제도 개편으로 상위 4%였던 1등급 비율이 10%로 기존보다 2.5배로 늘어나고, 내신 시험에 논술과 서술형 평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8년 수능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통합형 수능체계로 진행이 되고요. 선택과목도 폐지돼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통합형 수능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새해 달라진 교육 제도를 꼭 체크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제 중과세율 배제 규정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각 시 기본 6~4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하는데요. 2주택자라면 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를 중과하고, 3주택자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를 중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러한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특례로 주택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연소득요건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기존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추가 출산하는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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